Category Archives: 판례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12. 17. 선고 2003노20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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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7도828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법 2007. 1. 10. 선고 2006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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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7도173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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